[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유형 및 입법례]

1.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2.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3.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4.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5.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통계법 제 13조)
7.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8.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9.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 · 여부 ·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 11조)
10.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번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11.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내용]

1. 『국가안전보장 · 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2.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3.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대상 정보]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2.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3.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 (외교)
4.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5.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6.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주요 내용]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사람의 생명,생활,지위등이 위협받는 정보
4.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청사,건축물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저장위치
4.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위법,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6.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등의 위생감시,건축규제등에 관한 활동사항)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주요 내용]

1.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2.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사람의 생명,생활,지위등이 위협받는 정보
4.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청사,건축물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저장위치
4.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위법,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6.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등의 위생감시,건축규제등에 관한 활동사항)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내용]

1.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 방법 · 시기 ·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 정보]

1.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2.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 계획(감독)
3.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4.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 정보]

1.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2.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3. 국가고시 면접위원명단
4. 규제관련 정보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 정보]

1.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2.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3. 개별신청,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 가능

4.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6.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비공개 이유]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성별,학력,직업,재산상황등)

[비공개 유형]

1.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3.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 (동법률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 (동법률 제13조)
5.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 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 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1. 개인정보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공개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